리플에 대한 SEC 고소내용+미국의 암호화폐 스탠스에 대한 생각
SEC 보도자료 - www.sec.gov/news/press-release/2020-338
SEC.gov | SEC Charges Ripple and Two Executives with Conducting $1.3 Billion Unregistered Securities Offering
Washington D.C., Dec. 22, 2020 —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nounced today that it has filed an action against Ripple Labs Inc. and two of its executives, who are also significant security holders, alleging that they raised over $1.3 billio
www.sec.gov
고소장원본은 71페이지 달하는 긴 내용이라 핵심만 정리
SEC는
- 리플은 XRP라는 미등록 디지털 자산 증권을 이용 13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모집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SEC는 소장에서 자신들은 XRP는 증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걸 명확히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증권법의 등록 규정 위반, 그에 따른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이자 압규, 민사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중 하나는 "XRP 판매로 사업자금을 조달했다 입니다"
XRP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이것을 SEC는 미국과 전세계 XRP 구매자에게 무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으며 마켓메이킹에 현금이 아닌 XRP를 대가로 지불한 것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 조달 문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SEC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6억달러 어치의 XRP 개인 무등록 판매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증권 등록의 목적은 증권의 구매자가 발행자의 사업 운영과 재무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보장받는 것이며 리플사가 이것을 게을리 함으로서 그 권리를 XRP 구매자가 보장받지 못한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즉 SEC는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관련 법도 안지켜서 고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대부분의 내용은 리플사의 XRP 취급이나 발언, 행동등이 실질적으로 증권이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너네 말만 그렇게 하고 사업자금 조달할 생각으로 팔았네?, XRP 자체를 영업비용의 대가로 지불했네? 이런 방식은 증권법에 문제 될수 있는 문제야,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증권처럼 XRP를 사용하면서 증권법을 안지켰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SEC의 고소장 내용 보면 SEC가 몇년간 고소를 진행할려다가 리플사와 협약을 진행하며 고소를 늦췄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에 XRP 구매자는 보호해야 할 투자자가 아니었나? 하고 SEC에 되묻고 싶은 심정이네요. 리플과 붙어먹다가 기습적 고소로 시세를 개판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투자자 보호를 들먹이는게 역겹습니다.
살짝 옆으로 이야기가 샜지만 중요한 것은 SEC는 이러한 형태는 증권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는 새로운 지침을 생각해보면 지금 XRP외에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12월 중순 FinCEN은 하드웨어 개인지갑, 나노월렛 같은 비 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거래소에 안맞기는 개인지갑 전체를 통칭)에 대한 투명성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 CEO부터 미국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는 문제라 저는 찬성입니다.
또 같은 12월에 미국에서 6~8주내에 규제안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많았죠. 지금 미국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XRP에 대한 고소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꽉 쥐어짜는 형태로 미국이 향해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안좋아하는 트럼프와 그 주변 사람들의 퇴임전 똥뿌리기같다고도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상승과 여러 코인의 상승으로 힘들었던 2020년 말 터널 끝이 보이나 했지만 미국이 예상한 스탠스로 나오며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고래 통제를 위한 목줄인 비 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규제나 기타 규제로 고삐를 쥐고 나머지 알트는 디지털 자산 증권 등으로 틀어막는다면 정말 끝이 안보일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0년은 정말 최악의 한해네여.
